양산시, 소송수행 역량 높인다…고문변호사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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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송수행 역량 높인다…고문변호사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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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광 변호사 신규 위촉…박정언·조재철 변호사 재위촉
행정소송·정책·계약 자문 지원…매월 무료법률상담도 운영
2026년부터 2년간 활동…“시민 신뢰받는 행정 구현”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위촉식/사진 양산시제공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위촉식/사진 양산시제공

양산시가 시정 전반의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신규·재위촉하며 소송 수행 역량과 법무행정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촉 1명과 재위촉 2명을 포함한 고문변호사 3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총 6명 체제로 운영된다.

신규로 위촉된 명노광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다래) 파트너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41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재위촉된 박정언 변호사와 조재철 변호사는 그동안 양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임기 만료에 따라 법무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시 위촉됐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각종 법령 해석과 적용 자문, 행정소송 및 쟁송 사안 검토, 주요 정책과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맡는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셋째 주 금요일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양산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법률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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