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83명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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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83명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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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발 거부시 '직권 고발'

'1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 대부분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시국선언 주도교사' 89명 중 83명을 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재고발 이유에 대해 "불법행동이라고 미리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또다시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재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1차 고발 요청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검토 등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또다시 고발을 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을 끝까지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 고발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만 7천여명에 대한 확인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경고나 주의 조치 대상자와 가중처벌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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