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재정 정책과 감세 기조를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국내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각종 조세 지원이 주요 수단으로 제시됐다.

보고서 이름 자체를 기존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하며 성장 드라이브를 강조한 이번 정책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157차례에 걸쳐 언급된 점에서도 전략 방향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정부는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을 선도할 7대 전략 분야 중심의 산업 육성, 반도체와 로봇·자동차·선박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지원, 그리고 이와 연계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 출범 계획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수출 프로젝트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전략산업 제품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도 포함됐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국민참여형 펀드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개인 투자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확대책도 마련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지 확대나 분배 개선 정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총 보고서 분량 60쪽 중 성장은 100회를 넘게 언급된 반면, 복지와 양극화, 분배 관련 용어는 각각 19회, 16회, 2회에 그쳤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생활비 경감 등 서민 지원 대책은 대체로 기존 정책을 반복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으로 지적됐다.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지출 정비를 언급하며 비과세 및 세액감면 축소 지시를 내렸으나, 이번 전략에는 주식 투자 및 경제활성화 명분 하에 기업과 투자자의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중심에 포함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에 집중된 정부전략이 양극화 해소나 복지국가 재원 확보 방안에서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세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단기 경기 대응 가운데 구조적 혁신과 재벌 개혁 등 장기적 성장전략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시민단체 역시 "성장 위주 정책으로 복지를 주변화하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이 어렵다"며, 증세 없이 세입 기반 약화 위험도 우려했다.

결국 성장률 부양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복지와 세입 기반 강화에 대한 보완과 장기적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