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7.5조 원 확보… 역대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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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비 7.5조 원 확보… 역대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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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동반 증가, 긴축재정 속에서도 목표액 15% 초과 달성
최근 5년 국비 확보 현황/인천시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 6조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5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8,729억 원보다 6,506억 원(9.5%) 증가한 규모로, 인천시가 처음으로 국비 7조 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5,400억 원을 9,835억 원(15%) 초과 달성했다.

보통교부세는 1조500억 원으로 전년도 1조32억 원보다 468억 원(4.7%) 증가했다. 정부 전체 보통교부세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로 평가된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재정이다.

최근 5년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당초기준)/인천시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수요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2025년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주요 반영 내용에는 소상공인 지원 수요 일몰 연장, 기후·에너지 분야 수요 확대, 버스 재정지원 일몰 연장 등이 포함됐다.

보통교부세 전년 대비 증감(당초 기준)/인천시

국고보조금은 6조4,7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038억 원(10.3%)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웃도는 수준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액보다도 높은 증가 규모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1,537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684억 원, 친환경 분야 1,757억 원, 일자리·창업 1,473억 원, 복지 분야 4조2,10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1,142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 사업 161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비 건의(’25.8.7. 경제부총리)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사업이 25억 원 증액된 3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7억5천만 원,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5억 원,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6억2천만 원 등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비 건의(’25.11.5. 국회 예결위 간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인천의 미래 성장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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