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의 자치구 간 격차가 유례없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자유연구소와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초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4억2000만원, 반면 도봉구는 5억원으로, 최고·최저 구간 격차가 약 4.9배로 확대됐다.

2015년 당시 서초구는 평균 9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었으며, 가장 낮은 노원구의 평균가격이 2억7000만원으로 3.5배 차이가 났다. 10년 사이 서초구와 도봉구 등 주요 자치구 간 아파트값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진 양상이다. 동(洞) 단위로 확대하면 격차는 분명해진다. 2015년 도봉구 쌍문동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5000만원이었고, 강남구 압구정동은 15억5000만원으로 양 지역 간 6.2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쌍문동은 4억, 압구정동은 무려 52억2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격차는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쌍문동의 집값이 1억5000만원 상승에 그친 반면, 압구정동은 10년간 37억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참고하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2월 4주차 기준 8.48%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1년에 기록된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 상승률인 8.0%를 올해가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구소는 이 같은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의 배경으로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화로, 자산 집중 현상이 더욱 격화됐다는 해석이다.

연구소는 또한 실제 매매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공시가격과, 여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요소가 시장의 불균형을 일부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69%에 머물고 있으며, 보유세 실효세율도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부담이 적은 부동산에 자금과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또는 총조세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있다.

진성준 의원과 연구소 측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경제 생산성 회복을 위해 보유세 개편과 함께, 양도세 및 취득세 조정 등 다각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세차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할 경우 경제의 생산적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부동산 불로소득 축소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