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 굴복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소각 은폐만행 재판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피고인 서욱, 피고인 박지원, 피고인 노은채는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 전달하여 실제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천 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런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에서 ‘박지원이 이겼다. 성탄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억울하게 피살되고 불태워진 고인과 유족 앞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을 “월북몰이까지 겹친 국가 폭력의 문제”로 규정하며, 고인과 유족의 고통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남겼던 위선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담당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거대 야당의 사법 파괴와 정치 보복 프레임에 사법부가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고인과 유족의 피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정치권력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