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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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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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단속실명제 등 31개 제도개선 및 실천과제 발굴 추진

정부는 환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진행과정과 협의내용을 인터넷으로 전면 공개하고, 환경단속실명제 등을 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자입찰제 및 청렴서약제 시행 등으로 물품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시설공사 입찰계약 및 설계심의 방식도 투명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등 9개분야 부패취약업무의 처리과정별 부패요인을 분석, 업무시스템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31개 제도개선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실천과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협의 진행과정과 협의내용을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한다.

배출업소와 환경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계획의 수립 단속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부조리 발생요인에 대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단속실명제를 엄격히 이행토록 하며, 행정처분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와 14개 소속'산하기관에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는 전자입찰제와 청렴서약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금 지급시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해 납품자의 방문수금을 금지토록 하는 등 사업자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시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 등 3개 직종에서 각 ⅓씩 배분하고, 심의당일 감사부서 및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공업체와 감독자의 유착방지를 위해 현장 공사감독이 수행하던 준공검사, 기성검사, 설계변경 검토는 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직접 검사자 및 검토자를 선정, 수행토록 했다.

그밖에도 자원재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품 수집'매각 과정 개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업무 개선, 페기물반입 감시업무 개선 등의 실천과제도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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