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예산 52억여 원 감액…수도권매립지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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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예산 52억여 원 감액…수도권매립지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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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수도권 매립지 예산 미편성·예비비 사용 계획 문제 삼아
청년일자리·보조금·문화행사 등 사업 목적성 강화 주문
“관행적 예산 집행·보조금 운용 개선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모습. /안양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일반·특별회계 52억여 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련 예산 미편성과 예산안 의결 전 예비비 사용 계획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예결위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청년일자리, 보조금, 문화행사, 기금·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목적성·효율성 제고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해 일반회계 57건 32억 845만 원, 특별회계 6건 20억 727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가 관련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며,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과,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정황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앞으로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점검을 강화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의 경우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며 청소운영비는 별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반복적인 재확산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 계획 수립을,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계획 정비를 주문했다.

문화 분야 예산 심사에서는 APAP8(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에 대비해 기존 작품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이 명확한 만큼 관행적인 집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온 방식을 지적하며,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을 문제 삼고,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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