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 황소제(더불어민주당·오포1·오포2·신현·능평동) 의원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형 보육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5일 열린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광주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된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 여기에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이 8개소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민간 어린이집의 급속한 위축과 그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보육 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정원 배치 기준 마련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어린이집 전환 등을 제안했다. 단순히 시설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보완하며 전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그는 민간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국공립 확충에만 집중할 경우, 부모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선택 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공립과 민간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민간 보육 현장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육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