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지원사업은 사회 변화·딥페이크 악용 우려 반영해 전액 삭감…환경 분야는 운영계획·외부재원 확보 주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3개 사업에서 6억 4,514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전반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편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안양문화원 관련 예산은 핵심 점검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안양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위원회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졸업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서 졸업앨범 자체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속에서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원회는 “졸업앨범과 별개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새로운 지원 방식과 대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후 계획의 허점을 짚었다.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위원회는 “대기오염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도입 이후 운영 방식과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보안코드 제작 사업 역시 ‘실효성 검증’이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위조·불법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관련 예산을 조정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했다”며 “2026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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