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을 갖고 수개월동안 민주당과 줄다리기 입씨름을 해온 한나라당은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을 뒤로 쌓아놓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미디어 법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주사위를 먼저 던져 버리겠다는 빌미의 술수에 민주당은 당하고 말았다.

민주당에게 협상의 손을 내민 한나라당의 그 손은 의수(義手)였고 뒤로 감춘 한손에는 비수가 들려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몰랐다.

한나라당 들러리 격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방관자로서 거대 여당과 홀로 맞서는 민주당을 지켜보면서 어느 당이 이기든 손뼉만 쳐주면 된다는 영양가 없는 소인배 정당으로 그들의 세비가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흡혈충에게 피를 빨리는 느낌이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이회창 총재의 말은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 4800만 인구에 299명의 국회의원은 남한 땅의 95배가 넘는 미국 3억 인구의 535명(상원 100,하원 435) 의원에 비하면 너무 많다.

사실상 인적쇄신과 구조조정은 정가가 본보기로 1/3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희망사항 일뿐 현재와 같이 힘의 원리를 최대 공약수로 풀이해 나가는 한나라당의 고단위 당략을 보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당리로 계산하는 정치분식법이 집권당의 산술로는 아주 적합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 정책 하나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한 발언에는 의미가 심장하다.

이 발언과 아주 부합된 실예(實例)가 미디어 법 직권상정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경기도교육위원들의 횡포에 잘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 법은 있는 자들의 놀이 법으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라고 국민을 배제했고, 자기 자식에게는 호화 자가용을 태우고 햄버거만 먹이는 소위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3500원짜리 점심 한끼를 먹이겠다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과반수 힘의 원리를 최대로 악용(?)하고 있는 이런 몰지각한 작태는 미디어 법 직권상정 처리와 같이 경기도 교육위윈회 13명 위원중 11명의 한나라당 소속 위원으로 합세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뭐가 뛰니 뭐도 뛴다. 어물전 망신은 뭐가 시킨다 라는 속담은 아마 이들을 두고 나온 말인것 같다.

이른바 MB핵심법안 처리가 모두 끝났다. “나를 따르라“는 대장 MB를 한나라당은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결같이 민생, 민생이 우선이라고 입에 달고 다녔다. 이제부터는 민생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미디어 법의 강행처리와 그에 얽힌 대리 투표등의 구설수를 재우기 위해서는 민심을 우선 수습해야 한다. 친서민 정당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미디어 법안을 우선으로 했다.

그 이유는 전자에 언급했듯이 국민이 알 필요없는 미디어 법안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시간없다는 구실로 민주당을 유린하고 히든카드로 ▲영세상가 살리기(재래시장육성특별법)▲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악덕사채 근절(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상조피해 방지(할부거래법)▲비정규직법 등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을 민주당은 몰랐다. 오로지 미디어 법에만 매달렸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그렇게 유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정보수집이 부족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전략을 몰랐다.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었다. 미디어 법 처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끝내놓고 하자고 나왔어야 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면 한나라당은 미디어 법안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을 것이다. 양당은 실수를 했다.

민생과 그리 가깝지 않는 미디어 법 직권처리와 지방정부에서의 한나라당 득세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 내년 19대 총선에 악영향으로 끼칠 실수가 분명했고, 민주당은 당략의 허술로 스스로 노숙을 자처한 우매함으로 민생법안마져 직권처리될 우려에 국민적 기대가 실추돼 19대 총선의 변수가 예단된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함께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대운하 사업과 함께 등장했던 물산업 민영화다. MB가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부터 챙긴 대운하 사업과 물산업이 핵심법안이다.

그렇지만 정권초기부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받은 지탄으로 대운하 사업은 5대강 살리기로 바뀌었고 물산업 민영화는 잠깐 비췄다가 꼬릴 감췄다.

그러나 이 작업은 지금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모 기업에서는 수년을 철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

물산업의 민영화로 민생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벌써부터 걱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