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미디어 3법이 무엇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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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미디어 3법이 무엇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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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

^^^▲ 22일 오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여야의 난투극 속에 국회에서 강행처리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무엇이기에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통해 한나라당은 안건을 처리했어야만 했느냐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보다는 나라꼴을 처량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난다고 보여 진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사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재투표로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무관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국회법상에는 투표수가 참가자보다 많을 때만 재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이를 선포하고 산회한 뒤 다음 회의 때 재투표하는 게 관례인데도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한 뒤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자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점을 옳았다고 보는 국민이 있겠는가?

이것 이외에도 대리투표 문제,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긴 김형오 국회의장이 방송법 등에 찬성한 것. 본회의장 밖에 있던 다른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을 국회사무처는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 땅에 법의 존재 가치는 가진 자의 것, 힘 있는 자 만의 것일 것이다. 만약 이번 미디어 관련 3법이 명백히 대리투표가 확인되고, 야당과 여러 언론에서 재기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MB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는 시민들도 동참한 가운데 지난 22일에 이어 '날치기통과 미디어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해체! MB퇴진'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부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노상농성'에 돌입했다.

시국회의는 24일 에도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와 오후 7시 촛불문화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말인 25일 오후 5시에는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규탄하는 대규모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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