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정부의 향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이다. 먼저는 대통령의 공약 실천이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서민경제살리기”인만큼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점검할 때이다. “서민경제살리기”란 숨이 끊어지고 있는 서민 경제에 돈을 불어 넣어 살려보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돈을 풀어 공약을 실천하여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SBS 꺼내보는 뉴스에서 2025년 10월 8일자로 보도된 내용이다. 제목부터 섬뜩하고 오싹하다. "빚 폭탄 제대로 터질 때 됐다"…수백만 길바닥 나앉기 직전으로 “쓰러지는 자영업자들… “로 제목을 잡았다. 이어진 보도 내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일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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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 문제는 지속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정부의 세금과 은행의 부채가 서민의 경제 활동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어 움치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채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은행과 채무자, 정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정부가 서민 경제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과 은행부채를 50% 이상 줄여주는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3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100만 가구의 채무를 50% 탕감해준다면 평균 1억 원이 들어간다. 무려 100조원의 효과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일정부분 이자로 상쇄할 수도 있다. 가령 현재의 이율에 1%를 가산하는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다.

정부가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가 지원금으로 창출하려면 최소 2배의 재원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이미 창업하여 부채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50% 탕감해준다면 100만개의 일자리가 보존됨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로 나타난다.

공장이나 주택을 담보로 창업한 후, 원리금 상환의 늪에 빠져 취약계층으로 추락한 자영업자는 구제금과 같은 정도의 푼돈을 쥐어 준다고 해서 일어설 수 없다. 현재까지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지원책은 저리 융자로 부채이다. 국가 지원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이자 장사에 불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상당하다.

1. 정부가 족쇄를 풀어준다는 접근방식으로

은행 부채로 인해 족쇄가 채워져 노예로 전락한 차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경매에 몰린다는 두려움으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팔고 이리저리 돈을 빌려 간신히 이자를 감당해 왔다. 더 이상 무얼 해볼 것이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 동안에도 경매를 당하고 있는 차주들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한다.

경제학의 대가 P.A Samuelson 은 “Economics”에서 정부의 역할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극빈자에게 나눠주면서 극빈자에게도 세금을 떼는 것이 모순아닌가? 라고 직격했다. 세금의 공평성 적용이라면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극빈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 했다. 정부의 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극빈자에게 가야 할 재원이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1920년에 이미 사무엘슨은 우리나라의 양태를 눈으로 보고 원인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서늘함이 감각된다.

최고의 방법이 있다. 정부가 주택 기금을 통해 은행에 보전해 주고 차액에 대해 보증해주는 방법이다. 은행은 주담대 차주의 부채를 50% 탕감해주고 차액분에 이자율을 1% 정도 가산 적용한다면 빈사상태에 빠진 자업업자를 살릴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서민경제살리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

2. 융자 받을 당시의 이자율이 한은총재의 실기로 폭등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하루 아침에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은 고율의 이자는, 융자금 상환에 허리가 휜 차주들의 허리 위에 맷돌짝을 올려놓은 꼴이다. 실상 이들은 한은 이창용 총재의 실기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이 총재의 실기가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었고 은행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은 은행의 불로소득이며 자영업자들의 고혈로 채집된 부당 이득금이다. 부당이득금으로 은행은 명예 퇴직금으로 1인당 10억원을 지불하여 단숨에 저항 없는 구조조정을 이뤄냈다.

당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월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나왔다. 불과 1년 전의 통계이다. 1년 후인 현재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은 45세를 정점으로 61세부터 ‘적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보도에 의하면 “이거 실화냐”는 질문으로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 65세 이상의 노인 연금 평균 액수는 7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SBS 이슈라이브 2025. 9. 26)

3. 한은과 은행의 도의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실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은행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정부분 서민경제살리기 재원에 투입할 수 있다.

4. "서민경제살리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서민경제살리기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서민경제살리기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국가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액수가 54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뭐라도 해야 한다. 성실납부자의 부채 50%를 탕감하여 서민경제를 살려내라. 대통령 1호 공약이다.

과연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 부정선거로 되었는지 여부는 서민경제살리기를 통해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