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율'이다

서울시, '승용차자율요일제' 강제 시행 문제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는 등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완화" 등의 엉뚱한 인센티브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캠페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실적 우수한 구에 20억 포상 실시
직원 1인당 10대 이상 책임가입 목표 등 강제적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난달 15일부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현재까지 36만8천여건을 접수한 데 이어 이달까지 50만대, 9월 이후에는 100만대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참여실적이 우수한 구에 총 20억원 이내의 포상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면서 일부 자치구가 경품을 내걸거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양천구는 내달말까지 대상차량의 50% 참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시민에게 1천만원 상당의 자전거 100대를 경품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강서구는 위생단체나 숙박업소 등의 참여업체는 위생검사를 1년간 유예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나 건축사협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구내 350개 경정비업체와 협의, 차량 정비료 10%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가 직원 1인당 10대 이상을 책임가입 목표로 정하고, 일부에서는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사무소나 직능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통.반장에게도 책임목표제를 할당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반강제적 할당제 중단"
곳곳에 반대 목소리 높아져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분명히 좋은 취지임엔 틀림 없다.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지 못해하고 시·구 공무원들을 동원한 캠페인으로 변질되면서, 내부공무원들 조차, 반발하고 실적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곳곳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지난 9일 “서울시 직원을 모집책화하는강제적 할당 분위기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유게시판에서 한 주부는 "한 집안에 공무원 한 둘 없는 집이 드물 건데 1인당 10대에서 20대까지 실적올리라고 닥달한다"며 "말단공무원들만 들들 볶아대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회사원 김유정(32)씨는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에 50억 시예산을 지원해주는것이 예산 낭비 아니지 않느냐"라며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정착되면 연료비 절감액이 연간 2조523억원, 환경개선 비용절감액이 3463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착각"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대학생(25)은 "학교 앞에서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 한 적있다"면서 "이것이 진정 자율적인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13일, 경실련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

이에 경실련, 녹색교통연대,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 7개 시민단체가 13일,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 과도한 목표설정은 "시민자율운동"에 부합하는 추진방식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날 성명서에서 "서울시는 시행 한 달 만에 참여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 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직능단체·통반장 등까지 총동원되고 있다."며 졸속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가 단기간에 100만 차량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왜곡시키는 시·구청 공무원 할당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나친 경품과 경쟁을 자제할 것과, 시민들이 타율이나 강제에 의해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과 시민협력체계를 재검토" 도 주장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명료하고 상식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자율은 말그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
'승용차자율요일제'의 성과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그 성과가 달려있고. 좋은 취지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