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수년간 이어진 양육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사소송 전문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성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수천만 원을 장기간 미지급한 혐의로 최근 양육비 이행 심판 및 위반 제재 절차에 다시 회부됐다. 법원은 김동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했다고 판단될 경우 감치(구치소 유치) 또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김동성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생계를 위해 막노동까지 하고 있다”며 “지급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송 활동 중단, 수입 급감,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과 양육비 이행기관은 냉정한 입장이다. 김동성이 그동안 수차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연체 기간이 길고 금액이 상당한 점, 추심과 계좌 압류 등의 조치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다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배우자 측 역시 “수년간 약속만 반복한 채 실제 이행이 없었다”며 감치 처분을 포함한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김동성 사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대표적인 경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소득이 적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만한 성실한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간 미지급은 결국 감치나 형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막노동을 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동정 여론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루는 건 변명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유명 스포츠 스타에서 법적 처벌 위기까지 몰린 그의 상황에 대중의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 여부, 경제 상황, 상환 계획 등을 종합해 감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동성의 향후 활동과 재기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