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수) 불법 다단계와 폭력배의 상가 보호비 갈취 그리고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사범과 보험범죄 및 자살방조 사이트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의 이와같은 지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 다단계 그리고 불법 폭력배들의 상가 보호비 갈취 등 서민들을 등치는 민생침해사범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범죄 유형에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살인과․강도 등 흉악범죄 발생건수가 약 2배 증가한 반면,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기소율 그리고 법원의 선고형량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사범과 불법 사금융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재판과정에서도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것이다.

또, 최근 일가족 등의 동반자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의 모의․실행을 도와주는 등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범죄 유형도 상상치 못할 정도라면서 엄정 대처를 지시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최근에는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강력범죄와 결합되거나 다수의 모방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에 금감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