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지사소환운동본부의 서명부 도선관위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타운 양지훈^^^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지사소환운동본부'의 서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 제출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서명자 정보공개 청구 등의 모든 권리 포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태환지사는 이 날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민소환은 제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주민소환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는 어렵고 특별자치도가 갈 길은 멀며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도민 모두 한 마음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지역의 역량을 소진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소환은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든 어느 누구든 청구가 가능하나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런 주관적인 소환이야말로 주민소환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운동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서명운동을 지지하는 분 등의 뜻을 되새겨 앞으로 강정마을에 더 머물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심한듯 이어서 "주민투표까지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서명자의 진위 확인과 본인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서명과정에서 불법, 탈법사례도 접했다. 심지어 오류 및 위법사례가 10~30%에 달한다는 여론도 있다. 서명 명부의 정보 공개 청구도 가능하다"며 "그럴 경우 서명인이나 서명이 많은 마을의 인적사항이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 밖에 없어 제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이전 정부부터 계승돼 온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도지사 소환을 불러온 지금 중앙정부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대통령께서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범정부적인 지원약속을 한만큼 정부차원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제주도지사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지만 미래 제주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되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될 시기까지 제주도지사의 업무가 정지되며, 부단체장인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맡게된다.

투표개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선관위가 정하기 때문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약 한달여 동안 '업무정지' 상태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손을 놓게 된다.

참고로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 사례는 전국에서 모두 24차례로 실제 주민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경기도 하남시 시의원을 소환한 단 1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