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임 검찰총장, 국세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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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검찰총장, 국세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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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인사에 기수파괴, 충청권 발탁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51) 서울지검장을, 국세청장은 외부 수혈 방식으로 백용호(53)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파격인사로 전격 내정했다.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의 '파격인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수순이다. 이번 총장과 청장 인사의 특징은 '기수파괴'다. 천 내정자는 사법시헙 22회다. 임 전 총장(19회)보다 무려 3기수나 아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컨셉트를 잡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검찰조직을 일신하는데 인사발탁의 주안점을 뒀다"는 말에서 앞으로 대폭적인 개혁과 세대교체 인적 쇄신이 과감히게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눈에 뛰는 점은 2명 모두 충청권 출신이다. 사시 22회의 천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올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됐다.

충남 보령 출생의 백 후보자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과 한나라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 정책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기간 이 대통령의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천 후보 발탁 배경과 관련,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찰분위기를 일신하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기는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자화자찬 인사를 평하고 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재임시 전문성과 헌실적 노력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용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이번 인사가 "현 공안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백 내정자는 강만수 전 장관과 소망교회에 인맥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테니스 모임’ 출신인데다 재벌에 대한 견제 없이 출종제를 해제하는 재벌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인사다.

이런 백 내정자가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을 담당하는 국세청장에 적합한 인물인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지금의 형국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 위기다. 이 대통령도 방미에 앞선 라디오 연설에서 근본적인 쇄신을 언급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선 인사탕평책은 기본이다. 국정쇄신이 어려운게 아니다. 대의를 위해 나 자신을 버리면 된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국민에게 돌려주면 되고 경제위기 극복은 폭 넓은 인사를 능력위주로 등용시키면 해결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가장래를 위한다면 이렇게 못 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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