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인 지방채 잔액이 무려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04년 16조9,468억원,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8,40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2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전체의 29.3%인 5조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하철 12.7%, 상하수도 12.1%, 택지 공단 주택 7.8%, 재해 복구 5.6%,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5.1%, 문화 체육시설 5% 등이다.
　
상환기간별로 보면 중장기채(10~15년) 64.7%, 중기채(5~9년) 28.9%, 장기채(16년 이상) 3.9%, 단기채(1~4년) 2.5%, 이율별로는 5% 미만 78.2%, 5% 이상~6% 미만 18.4%, 6% 이상~8% 미만 2.0%, 8% 이상 1.4% 등의 순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도로와 주택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3조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들어선 부산(2조4,273억원), 대구(1조7,970억원), 인천(1조6,279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1조5,544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를 차지했다.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충북(4,458억원)이었으며 다음은 대전(4,975억원), 제주(5,476억원), 울산(5,673억원), 전남(7,228억원) 순이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말 잔액이 2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행안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