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 통일전망대 기둥에 붙어 ⓒ 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대 북한 징벌적 조치를 거부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6자회담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중국의 이 같은 6자회담 복귀 촉구와는 정반대로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이라는 말 자체는 언급이 됐으나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중국-러시와의 견해차이가 대척점에 놓이게 됐다.

6자 회담 언급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북한 제외)이 협력하여...”라는 말로 6자회담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자는 뜻을 드러냈다.

중국-러시아의 6자회담 복귀 촉구는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현한 것이며, 양국의 촉구 발언은 17일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체제를 털끝만이라도 건드리면 군사적 타격으로 백배 천배 보복을 하겠다는 민주조선 및 노동신문 논평이 발표된 후에 나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계속되고 있는 도발행위를 중지하라고 압박해왔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세계의 '중대한 위협(grave threat)'이라고 말한데 대해 즉각 반발을 하며 백배 천배 보복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러시아-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완고한 저항 자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을 전하면서 6자회담에 다시 앉으라고 촉구했다. 이들 두 나라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분단의 당사자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처해 있는 한국은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며 나아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한미 양국이 더욱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6자회담 참가국간에도 모순적, 대결적 국면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 돼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통해 함께 북한을 압박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5개국이 모여 협의를 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아주 다른 길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에 거의 매일 치고 받는 비난과 경고성 발언들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 해결 문제에 있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미국, 일본 및 북한의 기존의 6자회담을 통해 얼어붙은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재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수단으로 불일치의 문제들을 6자 모두가 참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더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자는데 대해 그동안 거절해오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1874호 결의안에는 동참했으나 그 결의안에 따른 실제적 조치에 양국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뉴욕타임스’신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강경책 일변도 및 미국의 대북 대응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위압적인 압박’을 통하고 이란에게는 ‘외교’를 통한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선박 검색으로 북한의 돈 줄을 막을 수 있겠으나 북한이 한.미.일 선박에 발포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