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정부가 세수 감소분만큼 지방 교부금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요구, 지자체 빚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막대한 부채를 감안해 지방채 발행을 조절해 왔으나 올해만 2천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어서 최근 3년간의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의 지방채 잔액이 1조7천960억원으로 경기도(3조1천773억원), 부산시(2조4천273억원)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지방채 잔액은 9천90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았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무려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8천4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구시청 전경^^^^^^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8천4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2009년도 당초 예산에 926억원의 지방채를 새로 발행키로 한 데다 지난 2월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55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여기에 교부금 감소에 따라 적어도 43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