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물가 불안을 막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가능하면 연내에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요금 억제는 경기가 풀릴 경우에 한꺼번에 상승하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전기와 가스요금 외에 하반기에 상승하는 공공요금은 없다”면서 “전기, 가스요금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등 공공물가가 심상치 않다”면서 “지자체들에 가능하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인상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도 올해 안에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키로 했다. 2년마다 100원씩 올리기로 한 지하철요금은 올해 인상해야 하는데 포기했고 버스요금도 지난 1월에 인상계획을 철회한 이후 연내에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결했고 상수도요금, 문화시설 입장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공공요금을 억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지하철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 요인은 있지만 서민생활을 위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인상을 검토하는 공공요금은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 달라는 메일이 수시로 오고 연락도 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뒤로 미루면 내년에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경기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공공요금은 물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