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발표된 예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중심축인 4대강 ‘본사업’ 예산과 이번 발표에 새로 추가된 ‘직접연계사업’ 예산,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될 ‘연계사업’ 예산이다.

이번 발표에서 본사업 예산은 ‘증액’ 됐고, 직접연계사업 예산은 ‘신설’됐다.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발표된 본사업비 16조9천4백98억원은 지난해 12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처음 발표된 당시의 추정 사업비 13조9천억원보다 3조4백98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본사업비의 증가는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 개념이 강화된 데다 각 지역별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발표안에 비해 사업 규모와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이상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히 준설과 수중보 설치, 농업용 저수지 신증설 등에 대한 사업비가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직접연계사업’에는 5조2천5백4억원이 배정됐다. 원래 계획안에 없었던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에 대한 정비와 준설,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저수지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다.

‘연계사업’ 관련 예산은 해당 부처가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돼 있어 이번 총사업비에서는 제외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 국토 재창조를 위한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향후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재정 분담을 하게 된다. 각 부처의 관련사업 예산을 우선 투입하되, 재정 전반에 걸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2009~2013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계획은 오는 9월 확정된다. 앞으로도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재정 수요는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참고로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조~1조5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2조원대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태풍은 단일 건으로도 남기는 피해가 막심하다.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피해액이 9조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