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큰 논란이다. 북한이 우리보다 약한 체제이므로 미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면서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다.

개괄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의 이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남북 간 군사적 역량에 대해 말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짚지 못하고 변죽을 때리는 논란이다. 대통령의 이 인식 속에는 매우 명백한 모순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상 적이 북한뿐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일본과도 외교적, 군사적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힘만으로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게 가능할까? 미군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거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말하고, 왜 중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중국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전제하고 대통령의 말을 다시 읽어 보면 미국에 굴종하는 것은 굴종이며, 중국에 굴종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로 들린다. 국내 반중 집회를 ‘깽판’에 비유한 대통령의 인식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 개인에게 중국은 “셰셰!”의 대상일지 모르나, 우리 국민과 국가에게도 그런가? 이는 굴종이 아니라 굴중(屈中)이다.

중국에 “셰셰!” 할 게 아니라, 미국에 “댕큐!”라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