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불황의 파도가 국내를 덮치면서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실업 사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 등 최근 한계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실물부문에서 임시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한계 계층은 실업한파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는 올해 더 크게 벌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이 데이터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통계 생성 이전의 흐름으로 미뤄볼 때 사상 최고치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지난 1999년 0.303으로 처음으로 0.3을 넘어선 이후 2000년 0.286, 2001년 0.299, 2002년 0.298, 2003년 0.295, 2004년 0.301,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0.325까지 치솟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어섰다. 보통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 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지난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올해에는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일용직과 계약직 등 한계계층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의 도산도 이어져 서민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장기간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중산층들은 최근 주식과 부동산의 급등 과정에서 과실을 얻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유동성 압박으로 저점에서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이미 확정 지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지니계수가 0.268에서 0.295로 급등했으며 이후 조정 과정을 거치다가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 0.301로 다시 0.3을 넘어선 바 있다.

빈부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은 주범은 경제위기다.

임시·일용직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데 반해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은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원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이 평균 20%하락한데 비해 소득 하위 10%가구의 소득은 34%떨어진 것이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되기까지 전체 가구는 평균 5년 걸렸지만 하위 10%는 11년이나 걸린 것이 이를 말해준다. 빈곤층의 경우 외환위기의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에 또 경제위기를 당한 셈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할수록 빈곤층이 더 혹독하게 고통을 치른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실물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과 실직이 가시화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에만 그치지 말고 중산층 복원과 확대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야 한다. 정부가 4조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취약계층의 임시 소득 보전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게 정상이다. 지금 시중에는 8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동자금을 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파동을 막는 길이고도 하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제때 실행해 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 해법인 동시에 빈곤층을 위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