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민·서구6)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사 코나아이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가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와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특별위원회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발의 의원이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지만 실질적 근거보다는 개인적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이나 강압적인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이라며 “답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인천시장 간 오찬 자리에서 정치적 공세에 대한 우려와 여야 협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밝히며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불과 며칠 뒤 해당 결의안이 발의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해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안일 때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사안은 산업경제위원회 단일 소관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감사관실을 포함해 특위 요건을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방식은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며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 역시 시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의회는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