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대외 소프트파워 USAID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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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대외 소프트파워 USAID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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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도주의 위기에 동참하며 한국의 '품앗이 문회' 전파도 생각해 볼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두 번이나 총격 암살을 모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이 나를 구원했다“는 강한 신념이 생겨났는지, 트럼프 2.0에서는 너무나 독단적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거부하고, 나아가 대외원조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왔던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고, 업무의 극히 일부만 국무부로 이관시켰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거래 제일주의를 표방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 미치던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갈수록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 대처에서 미국은 이제 없다. 세계 인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무부에 일부 기능만 이관되면서, 기존 사업의 약 80%가 폐지된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 분야 등을 담당하는 직원 등 1,350명 이상을 이미 해고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권의 정책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8월까지 이탈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했다. 트럼프 2.0 정부는 세계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힘에 의한 미국 중심‘으로 줄을 세우며, 약자 등 소외계층 등 빈곤국에 대한 배려는 갈수록 배제되는 반(反)인도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 지원 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중단했다. 원조 외교가 정체되어 지원이 끊기면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자금 출연에 걸맞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켜져 온 미국의 국익은 크다. 트럼프의 머리속에는 ’소프트파워는 파워가 아니다‘(Soft power is not power.)라는 생각인 것은 아닌지... 하드파워만이 살길(only hard power can survive)이라는 단선적 사고가 소프트파워를 지워버린 것 아닌가......

미국의 원조 외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분쟁을 회피하고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으며, 미국의 공헌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왔고, 그럴 것으로 기대됐다.

자유경제와 민주주의를 넓히고, 우방국을 늘리며, 적대하는 세력을 억제해 왔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전략적 투자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소프트파워를 통해 미국의 꿈을 전 세계에 심어주면서 인도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의 상징처럼 이미지화한 곳이 USAID이다. 이곳은 군대와 무기공장으로 상징되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발전소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돌보는 국제원조 기관이다.

그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모든 것은 거래로부터‘라는 거래 제일주의 차원에서 오로지 비용 절감에만 매달린다면 쌓아온 자산은 닳고 닳아 세계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외교력을 추진하는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크게 감퇴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번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트럼프 2.0은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국제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는 약 8억 명이 빈곤 속에 있고, 7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피난민에 대한 대응이다. 분쟁 등으로 인해 1억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배척 운동이 일어나 인도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을 중시하고 정부개발원조(ODA)에 적극적인 주요국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자금은 한정돼 있고, 유엔기구의 간소화와 업무 효율화도 시급하다. 유엔은 가맹국으로부터의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시민 수준에 의한 자금 조달의 본연의 자세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을 통해 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는 신뢰를 얻기 위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부정과 부패를 연상하며, 신뢰할 수 없어 기부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한층 더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듯하다.

트럼프 이전 미국 정부처럼 대규모로는 역량이 부족하다 해도, 한국 만의 고유한 맞춤형 ’품앗이 문화‘(Pumashi Mun wha)를 내세워 국제 인도주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새마을 정신이 세계로 뻑어 나갔듯이 국제 공동체에도 ’품앗이 문화‘(Culture of Communal Sharing)를 전파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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