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당초 7월 9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서 8월 1일로 유예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는 판단으로 이 기간을 통해 무역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일본의 상호 관세는 24%였으나 1%p(포인트) 인상한 서한을 일본에 보냈다.

트럼프는 7일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트럼프는 서한의 첫 문장에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치 큰 아량이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서한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제로(zero)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이다.

서한에서 트럼프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면서도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서한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換積, transshipment)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부과하겠다는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수치이다.

트럼프는 애초 지난 4월 9일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 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양국 간에 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정권 교체 등 협상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 유예 기간을 요청했는데, 이번 트럼프 서한에서 한국과 8월 1일 이전까지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