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버스를 끌어내고 있는 촛불^^^

다시 고개드는 촛불 망령

엊그제는 법원의 선처로 광우병 주동자들이 무더기로 풀려나면서 "촛불을 다시 들겠다"고 다짐을 하더니 2006년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거듭된 김정일 지령에 따라 발족한 '한국진보연대'가 한총련을 앞세워 5.1 노동절을 기하여 제2의 촛불집회를 획책하고 있다.

"4.25 한총련 결성 16돌 기념 투쟁결의문"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퇴진시키고 승리의 축포를 쏘아 올리자"면서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주권 실현의 새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 국민적 항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릴 것" 이라고 北 민민전 성명을 방불케 하는 주장을 했다.

소위 '한국진보연대'는 전국연합, 민중연대, 민노총, 전교조, 전농, 민노당, 한총련, 범민련, 민가협, 민족문제연구소, 남북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교사회선교, 불교평화연대 등 기존의 친북폭력세력이 2008년 2월에 신장개업한 단체이다.

이들은 "반미자주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반전평화"를 표방하고 2009년 김정일 신년사 지령대로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을 이행" 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광우병촛불집회를 선동한 MBC PD수첩은 28일 밤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편에서 일말의 반성이나 사죄는 커녕 "왜곡조작선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하면서 캐나다의 쇠고기문제 WTO제소를 들어 정부불신을 부채질 하고 있다.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누구나' 시위의 자유를 누릴 헌법적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폭력과 범법을 동반한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폭력=파괴 및 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대 전제인 '비폭력. 준법. 평화'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4.19와 6.3사태, 부마사태와 5.18광주사태, 6.10항쟁에 이르기까지 군중봉기형태의 폭력항거와 폭동반란수준의 무장투쟁이 사후적으로 '정당화' 되고 미화되면서 폭력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일반화됐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폭력시위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무원칙과 무기력함이 폭력의 악순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폭력시위를 일삼는 친북세력의 '法'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무정부상태 조성에 기인 한 바 크다고 본다.

악랄한 폭도 미련한 정부

소위 친북세력들은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여전히 법이 필요하고 이 시기의 법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 내지 사회주의혁명의 수단" 이라고 한 레닌의 가르침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지난 광우병폭동 당시 촛불폭도들이 심야에 광화문과 세종로를 파괴와 상해 폭력이 난무하는 '해방구'를 방불케 하는 무법천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하는 헌법 제1조였다.

이를 레닌이나 김정일의 시각에서 본다면 '야간집회시위를 허용치 않는 집시법'은 억압과 착취를 위한 惡法이지만 헌법 제1조는 '인민민주주의=프로레타리아독재' 쟁취를 위한 무기 내지는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실증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릇된 정부의 조치 및 사회적 분위기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주저케 하는 요인이 돼 왔음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4.19당시 발포명령자 처형과 5.18당시 발포명령 논란에서 보듯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민중학살'로 처벌해 온 사법적 심판과 경찰을 7명이나 불태워 죽인 방화 살인범들을 46명이나 무더기로 '민주화보상'을 결정해 주는 그릇된 풍토가 공권력을 위축시켜 왔다.

여의도 농민폭동 사망사건 책임을 떠안고 물러난 허준영과 용산참사로 용퇴한 김석기 경찰청장의 억울함에 더하여 일선시위 진압경찰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처벌이 "당하는 것은 경찰" 이라는 피해의식과 "잘해야 본전" 이라는 자조(自嘲) 의식을 만연케 했으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미련한 정부가 공권력무력화 주범 중 하나이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치안질서유지 책무 상 필수적인 국가 공권력을 친북반역 촛불집회선동 폭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경찰은 惡, 촛불집회선동 폭도는 善이라는 대비를 만들고 폭력시위대를 '弱者'로 묘사 동정해 온 언론의 관행이 무분별한 폭력을 조장한 공범이다.

설상가상으로 명색이 정당이라는 민노당과 민주당 진보신당 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친북세력'들이 공공연하게 거리에서 정권타도를 외치고 의사당에서 해머폭력과 전기톱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전경의 머리를 구둣발로 차는 '야만적 행태' 조차 '직접민주주의'로 호도하는 풍토에서 오늘의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를 초래된 것이다.

27일 워싱턴 발 외신은 미국경찰이 "수단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집권 민주당 하원의원 5명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혐의로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 됐다"고 보도 했다.

의석이 불과 5개인 초미니 정당 민노당이 100일 촛불폭동을 주도한 것도 부족하여 국회 기물파괴와 '공중부양' 원내폭력을 자행하고도 큰소리 탕탕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한량없이 부끄럽다.

미국경찰의 1/10만이라도 해 주세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촛불폭동조기 진압과 폭력시위 근절에 나서기는 커녕 촛불폭도 앞에 "아침이슬 노래"나 부르고 반성문이나 쓰는 이명박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10항쟁을 내세우면서 "2MB OUT"을 외치고 있는 친북폭도들의 '2009년 5월 1일 제2촛불집회선동' 기도를 어떻게 제압하는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국민 가슴에 분노가 강물처럼 범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버락 오바바 만큼은 아니라도 그 절반만, 아니 그 1/10만 해 주어도 국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할 것이며 정부를 믿고 "두발 쭉 뻗고 편히 잠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