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 권익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했다.

이날 허 의원은 질의에 앞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3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과 이오상 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35만여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가치관·역사관·국가관 확립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을 비롯한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허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자유발행 사회 교과서가 책자들을 학교나 도서관 등에 비치해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새로운 역사관들을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성훈 교육감의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주류의 견해인가?, 또 중립적이고 절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학계의 다수설을 반영하고 있는가?, 특히 사실 중심의 균형적 서술인가? 아니면 해석과 평가에 치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판단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과서 채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결정하리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허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지난 3월 26일 교육 및 학예에 대해 질문할 때 교육감께서 답변하셨던 통합구매 대상 품목 선정 실적과 통합구매 선정위원회 구성의 진행 상황과 통합구매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6월에 통합구매 활성화 추진 기본 계획을 6월 9일 수립을 했다"라며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교 교직원 등 사용자 의견이 지금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7월 중에 학교 및 사업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구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8월에는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부터는 예산수립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외국의 여러 지방 의회에 가보았더니 지방 의회라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신분 확인은 물론 검색도 하는 걸 보았다"라며 "더 인상이 깊었던 것은 본회의장 가운데 국기는 물론이고 국부 사진, 국왕 사진, 종교에 따른 성화 등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인천시의회도 본회의장에 국부 사진 정도는 걸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의 사진을 동시에 걸자고 우리 시의원들과 협의했는데 결국에는 걸지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상임위원장 회의에 3번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또 전체 의원에게 투표한 결과도 부결이었다"라며 "걸려면 김구 주석 한 분이나 이승만 대통령 한 분만 걸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를 보고 ‘아, 역사교육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영토도 왜곡- 축소되었고 근대사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두환은 다 친일파이고 독재자다.’ 등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우리는 아직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거나 국부라고 부를 분을 잃고 있다"라며 "공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한 국민을 굶겨 죽이고 핵 개발이나 하는 잔학하고 무도한 독재자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나?"라며 "북한이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변 국가에 ‘동북공정이다. 서남공정이다.’ 등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의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대놓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라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남침 때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오늘날의 처참한 북한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막은 분단의 원흉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오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소개하고 권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편찬한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와 자유발행 사회 교과서 그리고 역사 관련 서적들도 하나의 인문학 교양서로 삼아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인천시민께도 적극 권장했다고 소신 발언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을 비롯한 약 3만 여명의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학생들의 인생관·가치관·역사관·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