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키신저(?)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内 正太郎, Shotaro Yachi, 81) 전 국가안보국 사무총장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강력한 유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13일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현재 후지쯔 미래학 센터 소장인 야치 쇼타로는 인터뷰에서 “관세는 19세기부터 무역 및 경제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제 사회는 여러 경제 블록으로 분열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끊임없이 자유 무역을 옹호해 왔다.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조치 협상에서 일본만을 위한 유예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이 탈퇴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많은 국가들은 일본이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PP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야치 쇼타로는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안으로 주의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일본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일본의 입장과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은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방위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일본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일본의 부담은 이미 국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관련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릴 계획이다. 설령 궁극적으로 이 수치를 초과하더라도, 미국 정부 일부 관계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처음부터 3% 달성을 기정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그 나라들을 방어하는 부담을 짊어지는 데 지쳤을지도 모른다.

그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일본은 워싱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존의 ‘미국 중심적 접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신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의 근간이라는 전제는 변함없지만, 일본은 같은 생각을 가진 유럽 국가들,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회원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