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 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견한 주바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이 불법 이민자 적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반란’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진압하는 등 한국식으로 말하면 트럼프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끝은 무엇인지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9일 자사의 전문 기자들과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게 다뤘다.

폴리티코 기자들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배치, 개빈 뉴섬 주지사의 책략,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의 여파를 분석했다.

억만장자이자 트럼프 2기 정부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 결별’했다. 트럼프는 관계 복원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머스크를 위협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머스크가 중간층을 대변하는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LA는 지금 갈등, 충돌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폭발할지 미지수이다.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스가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반대 시위에 대응하여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함으로써 뉴스 사이클을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폭풍을 일으켰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며,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숙적인 민주당 소속 주지사 개빈 뉴섬으로부터 즉각적인 비난과 소송을 불러일으켰다. 신사라는 별명의 개빈 뉴섬 지사는 너무나 무능하다는 평가까지 받고있는 말쑥한 인물이다.

뉴섬은 대통령이 ‘권위주의자’처럼 말한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국경 수비 책임자인 톰 호먼은 이 기회를 틈타 뉴섬 주지사의 지도력을 조롱하고, 이민 관련 논쟁에 끌어들였다. 그는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지원을 위해 약 700명의 해병대 병력을 추가로 LA에 파견했다.

폴리티코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수석 정치 기자 멜라니 메이슨(Melanie Mason), 전국 정치 기자 홀리 오터바인(Holly Otterbein), 수석 법률 기자 조쉬 거스타인(Josh Gerstein), 백악관 및 외무 담당 기자 엘리 스토콜스(Eli Stokols)는 이러한 움직임의 정치적, 법적 중요성, 이 상황이 뉴섬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격화되는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시위를 진압하고, 필요하다면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다. 엘리 스토콜스기자는 “이민 문제는 대통령의 주요 현안이고, 그와 그의 보좌관들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법정에서 이러한 대립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았다”며, 그럴 사람들이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홀리 오터바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에 대응하여 반란 진압법( 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그를 반대할 내각 인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됐다는 것이다.

조쉬 거스타인 기자는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중 두 가지 사건, 즉 2020년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장기화된 시위와, 트럼프 대통령이 빌 바 법무장관과 같은 당시 보좌진에게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도록 크게 의존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는 오랫동안 이러한 대결을 예상해 왔고, 거의 항상 ‘강경한 대응’을 선택할 것이다. 예외적인 것은 2021년 1월 6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당을 습격하는 동안 경찰이 그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지켜보았다는 것입“이라고 트럼프의 독단적, 일방적 성향을 지적했다.

9일 아침 개빈 뉴섬 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멜라니 메이슨 기자는 ”9일 아침 트럼프가 뉴섬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전하면서, ”뉴섬은 그러한 감정은 ‘권위주의자의 말’이라며, 트럼프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에 위축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뉴섬이 자신의 정치 메일링 리스트에 트럼프의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공방이 더 많은 관심을 끌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전반적으로 뉴섬 지사는 통제 불능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히려 트럼프의 개입이 이러한 사태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목격했던 시위에 비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는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스토콜스 기자는 ”트럼프의 개입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하게도,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는 그들에게 더 많은 연방군을 투입할 구실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며, 이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거스타인 기자는 ”트럼프가 불길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 주 검찰총장 롭 본타의 가장 큰 화제이다. 본타는 트럼프의 주 방위군 동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어젯밤 가장 심각한 폭력 사태, 특히 웨이모 차량 여러 대가 시각적으로 극적으로 불타버린 사건이 트럼프의 개입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연방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계속해서 더 많은 군중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지들의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이다.

로스앤젤레스는 광활한 도시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시위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소셜 미디어는 시위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파괴와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에 이 내용을 퍼뜨려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그가 주장하는 혼란을 보고 이런 대응이 정당하다는 데 동의하길 바라는 게 분명해 보인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거스타인 기자는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 미디어는 폭력과 갈등을 충분히 잘 드러낸다. 불에 타지 않은 웨이모(Waymo) 차량 사진을 1면에 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SNS의 파급력을 우려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의 실제 현실은 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5년부터 해오던 이야기와 똑같다. 오터바인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확성기를 가진 사람인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 LA에서 발생한 최악의 파괴 현장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며 SNS 위력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화제 전환에 능숙하다. 지난 7일 배치된 주방위군은 메가빌, 불안정한 관세, 일론 머스크의 결별에 대한 헤드라인을 뉴스에서 갑자기 바꿔놓았는데, 이는 의도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스토콜스 기자는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예리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를 지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종종 가볍게 공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원탁회의를 시작하며, LA 상황을 언급하고, 사람들이 들어왔던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는 그런 맥락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국경 수비대장 톰 호먼은 연방 법 집행에 간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든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스타인 기자는 ”나는 그것이 허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자는 ”물론 최근 몇 주 동안 뉴어크 시장 라스 바라카와 뉴저지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라모니카 맥아이버 하원의원(민주당)이 체포된 것을 고려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행정부 내에는 분명히 그러한 싸움의 시각적 효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뉴섬 주지사가 실제로 시위 현장에 가지 않는 한, 연방 정부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말 동안 LA에서 발생한 시위와 대치에 연루된 사람들을 기소한 사건을 포함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설령 배심원단이 배심원단에 사건을 넘긴다 해도, 배심원단에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와의 데탕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뉴섬 그 자신을 다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만들었고, 2028년 대선 관련 루머를 부추길 것이 거의 확실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는 그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임기가 약 18개월 남은 주지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연방 정부의 휘하에 의존하며, 그 휘둘림은 주에 실질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LA 산불 복구,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예산 상황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고민도 유연한 태도의 한 요인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한 국가로 친다면, 이탈리아를 능가하는 경제 대국, 즉 세계 4위권의 경제력을 보이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이다. 많은 연방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 민주당 출신의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입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와 트럼프 팀이 이번에 캘리포니아주를 공화당에 유리한 곳으로 전환시켜 보려는 의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뉴섬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은 스티브 배넌을 자신의 팟캐스트에 초대하는 것보다 2028년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그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스토콜스 기자의 예견이다.

메이슨 기자는 ”뉴섬 주지사에게는 흥미로운 순간이다. 최근 뉴섬이 여러 문제에서 중도 노선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다. 이로 인해 당의 반발을 샀다. 이제 그는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이는 최근 그의 중도 성향에 실망했던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터바인 기자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맞서 싸워주기를 원한다. 뉴섬이 트럼프의 국경 수비 책임자에게 ‘나를 체포하고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갈구하는 갈등을 정확히 해소해 준다. 동시에 뉴섬은 배넌과 찰리 커크를 자신의 팟캐스트에 출연시켰는데, 아마도 2028년 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출신 진보 성향 주지사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LA에서 공화당원들이 그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민주당은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임기 2기를 선물로 줄 정도로 무기력한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 차기 각종 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처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일이다.

오터바인 기자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LA 상황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주당은 불법 이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메디케이드 삭감,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혼, 관세, 또는 경제에 집중하고 싶어한다. 트럼프의 추방 정책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LA 시위와 단속 이전에 실시된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대통령의 추방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반면 46%는 반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지점이 민주당 고민의 지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화제를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한 온건 민주당 전략가는 ”민주당은 로스앤젤레스에 대응할 때마다 그가 중산층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캘리포니아가 파병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언급하셨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두 가지 기본적인 주장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발동한 법이 주지사와 협의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를 투입할 만한 침략, 반란, 반란 위험, 또는 연방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법 조항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으로, 활성화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 발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주지사가 동의하거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대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이 사건이 계속되면서 한두 판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상황이 진정되고 법적 분쟁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주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이 폭력 시위대와 방화범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군 병력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 과정에서 시민들과 ICE 사이에 폭력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은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중이나 거리 치안 유지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의존함에 따라 이러한 충돌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홈디포,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ICE 단속이 계속되는 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

이것이 로스앤젤레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냉각 효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 지역은 합법적이든 아니든 이민자들이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이나 구금이 두려워 일하거나 공공장소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향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다.

스토콜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조지 플로이드 시위대에게 너무 친절하게 행동했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번 두 번째 임기에는 첫 번째 임기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 주로 집중하고 있다. 관세 부과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또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철회했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로스앤젤레스 상황은 곧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ICE는 이러한 표적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단속이 더 큰 충돌이나 시위로 이어진다면, 대통령은 특히 그가 유리한 상황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지 주에서 이러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자신의 독특한 인식과 방식에 따라 민주당 우세 주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부추겨 자신의 집지를 구축해 나가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일을 벌인 후 바로 철회하는 버릇이 있다. 관세를 보라.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다. 떠들썩하게 했지만, 상대 국가들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노리던 성과는 아주 미미할 정도에 불과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가 이민이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LA든 다른 곳이든 ICE의 단속과 그에 따른 충돌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ICE가 홈디포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는지,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의 추방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지이다.

현재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한 범죄자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록 그것이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그 유명한 발언 들이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는 그 나치 독일의 요제프 괴벨스를 연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