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라대왕도 부러워한 여의도 국회 특권, 이젠 끝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국회의 ‘무릉도원’… 특권을 과감히 해체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 현실은 그 말을 비웃듯 작동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기관이 아닌, 권력의 카르텔이 되어버렸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 아닌 무소불위의 특권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탐욕과 위선을 멈추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나라냐?”를 다시 묻는다

얼마 전, 한 풍자성 이야기 속에 등장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승에 가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그에게 염라대왕은 말합니다.

“법을 잘못 만든 죄, 특권을 남용한 죄, 국민을 외면한 죄! 그 죄값을 치르러 왔구나!”

이어 염라대왕은 그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실상을 하나하나 들어봅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급여에 관해서는,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의 구성은 일반수당 707만 9천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등이며, 여기에 해마다 받는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등이 포함, 공짜 KTX, 항공기 1등석, 해외 시찰, 보좌진 9명 운영비, 가족 진료비까지 그야말로 ‘죽어서도 미련이 남는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오죽하면 염라대왕이 “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대목에서, 국민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권의 성채가 되었다

지금 국회에선 180가지가 넘는 특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의도에 들어서는 순간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해 봉사하는 구조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고, 민생은 외면당한 채 권력 게임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부르면, 개라도 달려갈 텐데 이들은 국민을 걷어찹니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법을 만들고 바꿉니다.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 하면서, 국민 위에 앉아버린 지 오래입니다.

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판을 시작했다

이번 총선은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용산과 정치권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건, 특검, 국회 청문회 쇼, 사적 보좌관 채용 논란...
그 모든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사성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치는 결국, 스스로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공약으로 책임지겠습니다 – 국회 특권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