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계엄령은 단명으로 끝을 맺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탄해 여부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3월 17일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심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분열된 한국인들은 자기 진영에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 경제는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NIKEI ASIA)는 17일 학자 김상봉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한국 역사와 정치를 연구하고 논평을 해온 김상봉 전 교수는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두 집단 모두 과거의 폭력적인 기억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쪽은 북한 공산주의의 억압으로 트라우마를 겪었고, 다른 한쪽은 남한 정부의 폭력으로 인한 박해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면서 “둘 다 정당한 일이고, 그들이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철학 교수로 지냈고 지금은 은퇴한 후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김상봉 전 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 “영성 없는 진보”(Progress without Spirituality)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예측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 관찰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고 닛케이 아시아는 평했다.

김 전 교수는 “한국의 문제는 국가적 트라우마가 이념화되어, 각 측이 상대방의 상처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쟁(1950-53)과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노년 세대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이끄는 반면 1980년대 학생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독재에 맞선 중년 시민 그룹은 윤석열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우리의 차이가 역사적이고, 주관적인 뿌리에서 비롯된 만큼, 서로를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더운 사막에서 외화를 벌어 삶을 개선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격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수만 명의 남한 노동자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중동으로 파견되어 이 지역에 고속도로와 항구를 건설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많은 학생 운동가들도 한 세대 후에 군사 독재에 항의하며 국가의 민주주의에 헌신했다.

하지만 은퇴한 교수는 윤석열의 계엄령을 “남한 민주주의의 파산”(bankruptcy for South Korea's democracy)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이 민주주의의 원칙,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존중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계엄령과 양립할 수 없다”며 윤석열의 선언이 평화시에 나왔다고 지적하고, “모든 정치 활동은 포고령의 첫 번째 조항에 따라 금지되었다. 윤이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파산”이라고 강조했다.

12월 3일 밤에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 국가의 입법부, 지방의회가 모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계엄령이 해제된 후 윤석열 탄핵 운동을 이끈 20대, 특히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수천 명의 젊은 시위대가 매주 토요일 추운 날씨에 집회장 밖 거리를 가득 메웠고, 시위를 거대한 K팝 콘서트로 바꾸어 함께 경쾌한 노래를 불렀다”는 김 전 교수의 말을 닛케이 아시아는 소개했다.

김 전 교수는 “계엄령과 탄핵 사건의 가장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며, ”젊은 여성이 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이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고 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