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워싱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계속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수석 국가 안보 편집자이며,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수석 펠로우인 브란돈 위채르트(Brandon J. Weicher)는 18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쓴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강력하고 성장하는 핵무기를 조용히 계속 발전시켜 왔다. 이제 미 국방부(DoD)는 북한 군대가 주로 연구 개발 모드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전달 시스템인 화성-19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위채르트에 따르면, “실제로 화성-19는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라면서 “평양은 매우 정교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19로 무장한 북한군은 이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장거리 고체 추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이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워싱턴은 이러한 제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2003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최종 탈퇴를 선언하고, 2006년 첫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서방 정책 입안자들은 제재와 기타 대응책을 통해 평양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화성-19가 실행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미사일 중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히 발전된 방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방식 때문에, 미국 정보부가 추적하고 목표물 겨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위채르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 사령관 사뮤엘 파파로(Samuel Paparo) 제독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위에 왕복 비행을 견딜 수 있는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정교함 수준과 북한 지도부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위험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이다.

3년간의 갈등 내내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많은 수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많은 양의 북한 무기와 기타 방위 제품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도록 러시아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평양은 모스크바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마도 러시아와의 군사 및 핵 기술 공유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수년에 걸쳐 어떤 좌절을 겪었든, 러시아는 북한군이 이를 극복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 본토에 직접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만을 고집하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불가능한 전망이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평양이 모스크바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도록 지원하는 한 관계를 재설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全無)였다.

* 협상 시간은 바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 끝낼 가능성이 크다. 그 갈등이 끝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관계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북한 지도부가 유명한 ‘트럼프-김정은 평화 회담’을 재개하도록 크렘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워싱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계속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또 북한의 핵무기가 제재로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며, 평양의 무기와 역량이 제재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강력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 트럼프, 김정은과 함께 일하도록 설득해야

위채르트는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공약을 기꺼이 줄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김정은을 만나서 그를 무자비한 적이 아닌 협상 파트너로 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탁월한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과 의 관계를 협상하고 안정시키도록 강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화성-19가 보여주었듯이,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련의 트럼프-김정은 아름다운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한국은 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푸틴’ 브로맨스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젤렌스키는 완전히 배제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이 배제된 북미협상은 미래의 한반도를 위해서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국익 차원의 한국 대미(對美) 외교와 대북(對北) 외교가 이뤄지는 동시에 주변국, 즉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북미 대화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