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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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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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전추진 원
ⓒ 뉴스타운 김종선^^^
3월1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1군사령부 정문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원주시 문막읍 동화1,3리 주민 100여명이 쌀쌀한 꽃샘추위에 움크리고 앉아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 연신 페트병을 두들겨댔다. 주민들은 집회 행사 순서에 의하여 대표들이 1군지사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군부대및 원주시청및 관련기관들의 중재로 군부대대표자와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면담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주시가 군지사를 시내 외곽지역으로 나가달라고 했다는 군관계자들의 답변이었다.

그리고 면담의 군관계자가 매년 바뀐다는 것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농촌주민들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간 면담자들은 2007년에는 강00대령, 2008년에는 박00대령, 그리고 2009년 3월10일에는 김00부사령관으로 해마다 관계자가 바뀐다는데 문제가있다 하겠다.

주민들이 "군지사이전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냐"는 질문에는 그럴수 없다면서 중요한 사안에서는 책임회피성 말로 대신하는걸 느꼈다는것이 면담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전추진 원권영자씨는 "울엄마, 울 오빠"를 외치며 통곡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좀 젊어 보이는 한 여성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인근 부론면에 사는 권영자(39)씨였다.

"울엄마 울오빠 ..."

그렇게 몇 번이나 엄마 오빠를 되 뇌이던 권씨는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앉아 있던 할머니 아주머니 그리고 참석한 주민들들의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졌다.

사연은 이랬다. 권씨는 6년전 문막읍 동화1리에서 인근 부론면으로 출가했다. 친정 어머니 정상열(당시 78세)씨는 지난해 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막노동으로 먹고 사는 오빠 영만(50)씨는 지난5일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권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친정오빠마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마당에 마을마져 사라지고 나면 친정오빠의 삶이 막막해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 그 헤쳐나가기 힘든 절박감이 권씨를 난생 처음으로 대중앞에서 서게 하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게 했던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들의 반대시위는 공공이익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님비'현상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날 시위를 바라보는 행인들의 표정도 그래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벌써 비닐하우스 움막에서 1년째 이 힘들고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전추진 원
ⓒ 뉴스타운 김종선^^^
왜 일까. 요즘은 보상도 그런대로 후하다던데... 이들의 외침과 호소문 성명서를 이런 저런 각도에서 생각해보았다. '일단 반대부터 하고 결국은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 아닐까' 아니었다. 이들은 이미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있었지만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어보였다. 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내주고 있었다.

2001~2005년 사이 동화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26만㎡에 이르는 삶의 터전을 내줬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으로 다시 한번 120만㎡에 달하는 삶의 터전을 내줘야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심지어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춘식(40)씨를 비롯한 몇몇 주민은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사는 곳으로 이주한 지 5년만에 이젠 아예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싫다"는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다.

^^^▲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전추진 원
ⓒ 뉴스타운 김종선^^^
이들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며 현실성과 합리성 설득력은 있는가. 그동안의 호소문과 성명서를 근거로 핵심을 요약해 보면 원주시 발전과 문막읍의 역할을 감안할 때 군부대 이전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전계획이 국방부 원주시 토지공사 3자간의 밀실계획이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막은 경기도 여주군과의 접경지역으로 원주시내에 비해 수도권으로부터 가까워 이미 3개의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원주시가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조성을 추진중일 만큼 원주 중심부와 함께 원주시 발전의 양대축이다.

원주시와 국방부 토지공사의 3자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군사기밀'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은 계획수립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말 그대로 '군사기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또 동화1,3리로의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공모를 통해 이전 지역을 다시 결정할 것이며 군사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3자 합의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이 억지이며 '님비'라고 반박하기 어렵다. 실제로 공모제를 통해 공수부대를 이전한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제를 통해 각종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3자 합의내용 공개를 꺼리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마을을 지키려는 농촌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런 저런 이유로 외면하는 것도 무책임해 보인다. 10일 시위에 나선 주민들이 1군사령관 면담을 요구하자 군 관계자들은 주민대표들을 군사령부 후문 면회실로 안내했다. 주민대표들에 따르면 이자리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은 물론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달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나오질 않았다는 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대표 한명이 "2020국방계획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한다던 데 그것은 인정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인정을 하면서도 이에따른 1군수지원사령부의 축소관련 물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동화리로의 이전여부를 떠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주시와 토지공사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세부안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 할 수 없이 물러났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면담 장소도 면회실이고, 시위 현장에 토지공사는 물론이고 원주시에서도 담당 국장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담장과장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골 노인들이 폭력시위할 것도 아닌 데 경찰들만 잔뜩 나왔다"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전추진 원
ⓒ 뉴스타운 김종선^^^
그렇다면 과연 '동화리로의 이전이 유일한 선택인가', '합의점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 책임은 생업을 쌓아두고 시골 주민들을 시위현장으로 내몬 원주시와 국방부, 토지공사에 있다.

지금이라도 '주민 반대시위로 인한 원주시 발전 차질' '발전을 위해 겪을 수 밖에 없는 성장통'이라며 무책임한 언어의 유희를 남발하지 말고,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고민과 명쾌한 결론이 있어야 겠다. 국민 개개인들도 주위의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되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외면하지 말고, '이웃의 일이요 나의 일'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줄 때다.

^^^▲ 주민동의없는 군부대이전추진 원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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