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가뭄 확산에 대비해 오는 5월 말까지 비상용 관정 1,055개를 추가로 개발하고 민방위용 관정 521개를 생활용수로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는 보도에 필자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어 지원한 2006년 일명 FTA관정에 국비및 시도비로 투입한 예산은 엄청나다. 그 FTA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구 군 일선 현장은 관리 잘못으로 엉망진창이다.

일선의 관련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관정 굴착이 완성되기도 전에 관정 완료라는 허가증을 발부해 사실 사용이 불가한 관정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자가 경상남도 함안에서 실제로 확인했다.

정부가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상수도 급수체계를 지방자치단체 개별 운영체제에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 체제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뭄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비상용 관정 추가 개발과 함께 극심한 물부족을 겪는 강원 태백권의 광동댐 유역에서 8만8,000t에 달하는 퇴사를 준설하고 월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5월에 대비해 저수지와 하천, 배수로 물가두기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이미 배정된 가뭄대비 용수개발비(230억원), 재해대책비(100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300억원) 등 관련 예산 730억원을 조기집행키로 한 것에 관련 공무원가 실명제로 철저한 현장 점검이 팔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별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홍보하고 물절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와 민방위교육, 민간교육에 활용키로 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참여형 절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누수율이 높은 노후 수도관(전국 2만5,000㎞)을 개량하고 상수도 급수체계를 현행 164개 지방자치단체 개별 운영체제에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수도 업무를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의 수도관 정비실적을 토대로 보조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상수전용 저수지 15개 보강 ▲급수취약지 식수원 개발(급수율 70% 목표) ▲7,000여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환경친화적 공법을 사용한 식수전용 저수지 17개와 지하댐 8개 개발 ▲산업단지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7개 중·소규모 댐 건설 ▲논 면적 82% 이상 수리답 조성 ▲지표수 개발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장, 호텔 등에 설치토록 하는 중수도 시설을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역으로 확대해 설치하고 빗물이용 및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절수형 수도꼭지와 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형 세탁기 등에 물 사용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절수기기의 확대 보급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