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비영리 연구 그룹인 오픈소스 센터(Open Source Centre)의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의 BBC가 22일 보도했다.

석유는 평양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파견한 무기와 군대에 대한 대가라고 주요 전문가들과 영국 외무장관인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가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이러한 석유 이전(移轉)은 유엔 제재에 위배된다. 유엔 제재에 따라 각국은 북한에 소량을 제외하고 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경제를 억제하려는 시도이다.

BBC와 독점적으로 공유한 위성 이미지는 12척 이상의 북한 유조선이 지난 8개월 동안 총 43차례 러시아 극동의 석유 터미널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다에 있는 배들을 촬영한 다른 사진들을 보면, 유조선이 빈 채로 도착하고 거의 가득 찬 채로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고 BBC가 전했다.

북한은 공개 시장에서 석유를 살 수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유엔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정제 석유의 배럴 수를 연간 500,000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다.

‘오픈소스 센터’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기록한 최초의 석유 운송은 평양이 모스크바로 무기를 보낸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후 7개월 뒤인 2024년 3월 7일에 이루어졌고, 수천 명의 북한군이 전투를 위해 러시아로 파견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선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마지막 선적은 11월 5일에 기록됐다.

오픈소스 센터의 조 번(Joe Byrne)은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생명선을 제공하는 동안, 러시아는 조용히 북한에 그들만의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꾸준한 석유 흐름은 북한에 이러한 제재가 도입된 이래로 없었던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적하는 유엔 패널의 전직 위원 4명은 BBC에 이러한 이전이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 강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을 이끌었던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는 “이러한 이전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용 석유, 포병용 석유, 그리고 이제는 군인용 석유”라고 설명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라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러시아는 석유를 대가로 군대와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한반도, 유럽,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산 석유,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

북한의 대부분 국민은 일상생활에 석탄에 의존하지만, 석유는 북한 군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디젤과 휘발유는 미사일 발사대와 군대를 전국으로 수송하고, 군수 공장을 운영하고, 평양의 엘리트들의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북한이 허용받은 50만 배럴은 소비하는 900만 배럴에 크게 못 미친다. 즉, 2017년에 석유 한도가 도입된 이후로 북한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범죄 조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석유를 구매해야 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자 국가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고명현 박사에 따르면, 여기에는 바다에 있는 선박들 사이에 석유를 옮기는 것(환적, transshipment)이 포함되는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이제 김정은은 석유를 직접 얻고 있는데, 품질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고,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무료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고 박사는 “100만 배럴은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석유생산국이 방출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이 받기에는 상당한 양”이라고 덧붙였다.

* '침묵' 전송 추적

오픈소스 센터가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추적한 43개 항로에서 모두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은 추적 장치가 꺼진 채로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항구에 도착하여 이동 경로가 은폐됐다. 사진에는 ​​그들이 북한의 동서해안에 있는 4개의 항구 중 한 곳으로 돌아간 모습이 담겨 있다.

오픈소스 센터의 연구원인 조 번은 “선박들은 거의 매주 조용히 나타난다”면서 “지난 3월 이후로는 꽤 꾸준한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 제재가 처음 도입된 이래로 이들 유조선을 추적해 온 해당 팀은 각 선박의 용량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석유 배럴을 운반할 수 있는지 계산했다고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보스토치니에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들의 영상을 연구했고, 대부분의 경우 선박들이 물속에 얼마나 낮게 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조선이 최대 용량의 90%까지 화물을 실었다고 평가했다. 조 번은 “우리는 일부 이미지에서 배가 더 가득 찼다면 가라 앉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3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지원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연간 상한액의 두 배 이상이고, 모스크바가 2023년 평양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금액의 약 10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 5월에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가 이미 5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했다고 평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오픈소스 센터 팀은 “구름 덮개 때문에 연구원들은 매일 항구의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었다”면서 “8월 내내 흐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여행도 기록할 수 없었다”고 말해, “100만 배럴이 기준 수치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 제재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경멸’

이런 석유 수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서명한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센터가 추적한 이동의 절반 이상은 유엔에서 개별적으로 제재를 받은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이들은 러시아 해역에 진입하자마자 압수되어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4년 3월, 첫 번째 석유 운송이 기록된 지 3주 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패널을 해산했다. 위원회가 붕괴될 때까지 그 작업에 참여했던 애슐리 헤스(Ashley Hess)는 이전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관련된 몇몇 선박과 회사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들이 이미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넘은 후에야 작업이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추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을 이끌었던 에릭 펜튼-보크(Eric Penton-Voak)는 패널에 참여한 러시아 위원들이 작업 내용을 검열하려고 했다며 ”이제 패널은 없어졌고, 그들은 그냥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제 이 선박들이 자국 항구를 방문하여 석유를 실으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제재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경멸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픈소스 센터 이사회에 있는 펜튼-보크 씨는 문제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며, ”이제 이러한 독재 정권들은 점점 더 서로 협력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돕고 국제 사회의 희망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점점 더 위험한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발견되는 것은 가장 원치 않는 일이다.

* 석유는 빙산의 일각 ?

김정은이 푸틴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높이면서, 그가 대가로 무엇을 더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평양이 현재 모스크바에 포탄과 로켓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 16,000개를 보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폭발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잔해가 발견됐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은 방위 협정에 서명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견되었는데, 정보 보고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BBC에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가장 큰 우려는 모스크바가 평양에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국민을 외국의 전쟁에 보내 죽게 한다면, 100만 배럴의 석유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smsep, 국민대에서 북한-러시아 관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란코트는 “나는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계산이 바뀌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 군대가 필요하고, 이것은 북한에 더 많은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