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는 ‘북한 왕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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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비자는 ‘북한 왕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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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1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
세계 191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

중국이 느닷없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걸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상호 비자 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 협정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중국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 이례적이다. 비자는 대표적인 쌍무(雙務)적 외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눈이 가는 대목이다.

이동훈 구미에코클러스터사업단 본부장<br>
이동훈 칼럼니스트

일가에서는 중국의 관광산업 침체 대안이라든가 한·미·일 3국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그런 정책효과를 고려한 것이겠으나 그것을 핵심적 의도로 보는 것은 표피적인 관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다가서면서 북·중·러 3국 공조 체제에서 리더 격이던 중국이 밀려난 국면이다. 북-중 간 갈등이 다양한 사건들로 터져 나오던 참이었다.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러 전쟁이 끝나면 북-러 공조가 깨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보는 러시아라는 환상이 사라지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고립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그 국면이 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면서 동시에 당근을 줄 참이다. 그 전에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셈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중국 편에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해 지나친 갑질을 해오다가 ‘아차!’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던 한국인의 간첩 사건까지 벌어진 상태였다. 일본이나 필리핀,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중국에 등을 돌리면서 국제적 고립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배신이 뼈아픈 상처로 남았던 것이다. 지금 중국에 한국은 절실한 옛친구 같은 존재다.

이런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

무엇보다 우리가 얼싸 하면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쌍무 비자정책을 쓰기에 중국은 한국과 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여러 해 계속돼 온 사드 보복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자단 폭행, 이번 한국인 간첩 사건 등 중국이 우리에게 한 지나친 갑질로 국민적 감정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갑질을 해도 한국이 수출시장 때문에 숙이고 들어오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 중국 없는 한국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다.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무비자 카드를 던지고, 반도체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이다.

비자는 중국인들에게 요긴한 것이다. 191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여권 파워 세계 톱3 클라스인 한국에겐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 중국 비자일 뿐이다. 그저 ‘댕큐’ 카드로 받고, 좀 더 지켜보면 된다.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다.

중국은 반성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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