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3월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2002년 9월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核)개발을 시인한 후,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 2006년 9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그해 10월 1차 핵실험(플루토늄 방식)을 감행했다.

이어 2009년 4월 은하 2호 발사와 5월에 2차 핵실험, 2012년 4월 은하3호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고농축 우라늄 추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물론 서방세계를 향해 소위 ‘벼랑끝 전술(Brinksmanship)’과 ‘금지선(Red line)’을 반복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호전적(好戰的) 행동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지난 2023년 1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2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에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이어, 4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화성-16나형) 시험발사, 5월 자치유도 항법체계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6월 다탄두미사일 시험발사, 7월 4.5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를 시험발사하는 등 긴장감을 계속 조성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은 6자회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핵확산 금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핵개발 금지 및 자금동결), 제재 결의 1874호(무기금수, 화물검색 수출통제, 금융제재), 의장성명(우주 발사체 개발 시험 금지), 결의 2087호(추가도발시 중대조치, 추가제재) 등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수출입 금지 목록에 대량살상무기(WMD)와 석탄, 철, 희토류, 사치품이 올랐으며, 우주 협력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지원 금지, 해외 노동자 송환, 수출입 화물 검색 조치, 무기 개발 품목의 공급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상황허가(Catch all)’와 위반 시 ‘자동제재(Trigge:방아쇠)’ 조항 등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7~2018년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을 뿐아니라, 수출은 80~90% 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의 손을 내밀었으나 소위 ‘하노이 노딜(Hanoi No Deal)’로 대미관계가 악화되어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재재를 교묘히 회피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들며 공해상에서 석탄과 유류 물물교환, 선박 불법 취득과 개조를 통한 정유 제품 반입, 불법 환적을 동·서해 등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으며, 제3국과의 합작·위장·유령회사를 세워 대체 시장을 찾아 제재망을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이 중단되면서 감시의 눈마저 사라져 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등으로 체제 이반의 위기를 느껴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12월에는 동해선에 지뢰를, 올해 3월에는 동해선 도로 펜스 제거, 4월에는 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 등을 거쳐 10월 14일에는 1천800억 원이 투입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마지막 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 사라지게 돼,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9월까지 18차에 걸쳐 총 4,61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 42.3%에 달하는 1,950여 개가 낙하되어 그 의도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날짜별로 열거하면, △지난 5월 28~29일 1차 260여 개 식별 150여 개가 낙하됐으며 △5월 1~2일에는 2차 720여 개 식별 90여 개 낙하 △3차 6월 8~9일 330여 개 식별 80여 개 낙하 △6월 9~10일 4차 310여 개 식별 △6월 24~25일 5차 350여 개 식별 100여 개 낙하 △6차 6월 25~26일 250여 개 식별 250여 개 낙하 △6월 26~27일 7차 180여 개 식별 70여 개 낙하 △7월 18~19일 8차 200여 개 식별 40여 개 낙하 △7월 21일 9차 500여 개 식별 240여 개 식별 △7월 24일 10차 500여 개 식별 480여 개 낙하 △11차 8월 10~11일 240여 개 식별 20여 개 낙하 △12·13차 9월 4~5일 480여 개 식별 100여 개 낙하 △14차 9월 5~6일 260여 개 식별 140여 개 낙하 △15차 9월 6~7일 190여 개 식별 100여 개 낙하 △16차 9월 7일 200여 개 식별 50여 개 낙하 △17차 9월 8일 120여 개 식별 40여 개 낙하 △18차 9월 11일 20여 개 식별됐으나 대부분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낙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내외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력화한 유엔의 대북제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개별제재에서 서방세계와의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즉 세계와 정보를 공유 내지 연결하여 북한의 불법 교역과 해킹 등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정부 은행 기업에 대해 제재)’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북한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막는데 국제적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며, 이런 냉혹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때보다 주도권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강구해야 할 중요한 싯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