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속의 북한-러시아 동반자 관계,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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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속의 북한-러시아 동반자 관계,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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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평양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SNS(KCNA)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상하지 못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파트너십이 되살아난 것이다. 평양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에 특히 유리하다. 모스크바에 있어서 북한의 포병 비축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필수적이며, 국제 제재에 대한 노골적이고 도전적인 위반이기도 하다.”

비영리 비당파 연구 기관인 랜드(RAND)의 스탠턴 재단(Stanton Foundation) 핵 안보 펠로우이며, 총, 게릴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북한과 제 3세계(Guns, Guerillas, and the Great Leader: North Korea and the Third Worl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의 저자인 벤자민 R. 영(Benjamin R. Young)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은의 ‘병진(竝進)’ 노선하에서 북한 정권은 군사와 경제 부문의 병행 발전을 우선시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는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는 이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 중심의 영향권 내에서 너무 밀접하게 얽매인 것을 불안해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평양은 더 이상 외화나 개발 수요를 위해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다. 북한의 포병 탄약과 교환하여 러시아는 북한에 경화, 식량,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포함 상당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공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김정은의 국내 “20x10 경제 전략”(20x10 economic strategy)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전략은 농촌 지역의 성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당국과 지방 행정가들로부터 경제적 권력을 떼어내 당 엘리트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류의) 비축물에서 중요한 포병 탄약을 획득, 우크라이나에서의 중포병 폭격 전략을 강화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국장은 최근 북한이 중국이나 이란보다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 정권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평양과의 이러한 회복된 우정은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정통성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는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스크바는 이미 왕따 국가 및 불량 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는 북한, 이란,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시리아, 쿠바가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들은 아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개선은 푸틴 정권의 이념적 틀 과도 일치한다.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에 뿌리를 둔 푸틴은 가짜 전통주의적 가치와 민족주의적 열정을 장려해왔다. 푸틴의 주요 이념가인 알렉산더 두긴(Alexander Dugin)은 “북한의 주체사상(ideology of Juche=self-reliance)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확고한 반제국주의(anti-imperialist) 입장을 가진 북한은 이러한 ‘반서구주의’ 원칙을 공유하며, 극단적인 형태의 국가 주권을 구현한다. 두 나라 모두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미국 패권을 위한 트로이 목마로 보고 이를 해체하기로 결심했다.

중국 정부는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 회복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벤자민 영의 판단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중화 왕국’(Middle Kingdom)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준속국(quasi-vassal state)으로 여겼으며, 평양과 러시아의 새로운 친밀감을 미묘한 배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지정학적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서방 자원을 고갈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의를 돌리는 시진핑의 전략적 목표에 도움이 된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 는 결국 대만을 본토와 재통일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유대감이 커져도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포괄적인 지정학적 야망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러시아와 북한의 특별한 관계는 계속 지속될까?

북한은 확실히 그렇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푸틴 정권은 갈등이 끝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북한의 공식명칭)과의 관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국제 시스템에서 버림받은 지위에 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채널에 다시 접근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장기적 공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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