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정의 근본적인 해결 위한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방제정의 근본적인 해결 위한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에서는 2월 9일 화력발전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발표하였다.

또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과세형평성 및 지자체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우윤근 의원(‘08.7.24)과 이학재 의원(’08.8.21)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윤근 의원(민, 전남 광양)등 10명, 1㎾h/0.5원 부과방안, 이학재 의원(한, 인천 서구)등 27명, 0.4원~0.5원까지 연차적세율적용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