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노사 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 이것은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취임 후 목표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으로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다. 최근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다.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고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11일 열린 ‘탄핵 규탄 태극기집회’에서는 탄핵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는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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