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와 관련, 금명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화재원인 조사발표를 “철거 농성민들의 살상용 화염병이 발화의 직접원인”이라는 최종결론과 함께 경찰도 쌍방 공동책임으로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화재원인이 화염병이라 발표해 놓고 경찰과 공동책임이라 하는가?

또 검찰은 “농성민들이 고의없이 도주 중 떨어트렸거나 경황없이 집어 던지다 인화물질에 불이 붙어 참사가 났다"는 식으로 설명, 인화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도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대한민국 경찰들을 욕되게 한 셈이다.

검찰의 조사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공동책임을 있다면 향후 어느 경찰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가며 공무집행을 하겠는가?

도심 한복판의 테러양상을 띤 급박한 상황에 더구나 시너 70통이 옥상위에 비치돼 있어 언제 대형화재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기진압을 했어야 했다.

늑장 대처로 옥상에서 던진 화염병에 시민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미 건물 각층 입구마다 쇠파이프들을 용접하는 등 각종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을 공동책임으로 발표한 검찰은 고 김남훈 경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찰들을 두 번 죽이는 최악의 오판인 셈이다.

결국 이번 참사는 철거보상에 불만을 품은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이 새총 알과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 하는 불법시위에 경찰이 강제해산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다 일어난 참사로서 불순세력들에 의해 대형사건 사고가 유발할 때마다 경찰총수를 경질시킬 경우 과연 앞으로 누가 불순세력의 불법시위 진압에 나 서겠는가?

대형 참사 사건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특정세력에 발목을 잡히면 국가 공권력은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공권력이 수호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정을 뒤흔드는 불법시위에 타협하는 버릇을 고치고 불순세력의 정국불안 목적 난동은 엄격히 구분 가차 없이 신속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의 국가기강 수호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