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의 여신(Justitia) ⓒ 사볍연수원^^^

몇일 전 기자수첩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이 50%가 취업이 미확정된 현실을 담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그때는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 책과 씨름한 그들의 노력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고자, 그리고 더 나아가 취업시장에 나선 우리네 젊은 친구들이 취업한파에 상처받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기사 작성해서 송고된 몇 일 후에 본 기자에게로 메일 1통이 왔다.

워낙 비판적인 글을 많이 작성함에 또 비난하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삭제하려 했는데 내용의 글이 나를 자극시켰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였다.

내용을보면 “사법연수원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기자인 당신이 잘 모르는 것이다. 그들이 눈을 조금만 낮추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단지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돈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위치 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를 바래서 문제다”라면서 기자에게 항의의 글을 남겼다.

아마도 메일을 보낸 이가 보통의 구직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사업연수원생들이라는 어느 정도 취업걱정이 없는, 그런 레벨을 가진 상위 몇%만을 위한 내용이었다고 오해를 한 것 같았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순간 한 뉴스전문채널 저녁방송에서 앵커의 발언으로 인하여 한동안 얼음처럼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현직 사법연수원생들의 예비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불법 강의가 도를 넘고 있고, 몇 년 새 암암리에 불법강의가 확산되면서 이젠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다른 이들도 아닌 그들이다. 바로 그들, 사법연수원생들!

올바른 법을 연구하고 집행해야할, 그릇된 강자로부터 힘 약한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 나가야할 그들이 평생 놓지 말아야할 정의의 법전과 평등의 저울을 그들이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들이 판사가 되면 정의와 법에 의거한 올바른 법집행이 정말 가능할 것이며, 그들이 검사가 되면 막강한 힘의 강자로부터 약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변호사가 되면 정의보다 돈에 입각한 그릇된 변호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말이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도 어긋난 말이다.

사법연수원생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이제는 관행이었다니......, 이들을 가르치고 미래의 법조인을 만들어야 할 사법연수원 측은 무얼하고 있었단 말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인터넷상으로 사법연수원의 불법 사항에 대한 기사들을 발췌, 확인해 보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한숨만 나오는, 한마디로 가관이였다.

한 기사를 발취해서 보면, ‘6일 서울신문 기사내용이다.

<서울 신림동의 3대 사법시험학원으로 꼽히는 V법학원과 H법학원, 또 다른 H법학원 모두 현직 연수원생들을 강사로 둔 연수원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H법학원의 경우 연수원 38기 서모씨가 지난달 연수원 입소대상자(40기)들을 대상으로 7시간짜리 형사재판실무 강의를 끝냈다.

다른 연수원생은 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민사집행법 등 6개 과목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H법학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수원 최상위권 강사진을 섭외했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현직 연수원생인 K, H강사가 연수원 교재를 강의 자료로 활용해 비디오 강의를 하고 있다. V법학원도 지난해 11월 연수원 38기 중 한 명을 내세워 두 달간 강의를 진행했다.

V법학원에 강의를 등록하러 온 최모(29)씨는 “현직 연수원생의 강사활동은 신림동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과정을 수강한 연수원 39기 박모(27)씨는 “재학 중인 38, 39기 중 강사로 뛰는 사람이 4~5명 정도라고 들었다.

이달 졸업을 앞둔 38기 중엔 지난해 11월쯤 동영상 강의를 미리 찍어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학원과 함께 사전제작한 강의를 연수원 졸업식 뒤 인터넷에 올리는 식으로 편법을 쓰는 것이다.

동영상 한 코스에 강의료는 700여 만원이나 된다. H법학원에서 강의하는 서씨는 “불법이 맞지만 연수원에서도 졸업을 앞두고선 통제를 안 하는 게 관례”라고 항변했다.

그는 “다른 학원도 현직 원생이 강의를 하고 있다. B학원은 동영상 촬영을 이미 해놨다고 들었는데 이달에 대대적으로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원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예비 연수원생들에게 선행학습도 시키고, 연수원 노하우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학원도 학원이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할 연수원 측의 관행이라 눈감아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여론이 거세게 불자 연수원측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불법을 가르치고, 관행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 월급은 누가 주는 것인가?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만들어서 국가에 좋은 일에, 훌륭한 인재양성에 써달라고 위탁을 한 돈이다.

그런 돈을 자신들의 뱃속에 들어갈 고기쯤으로 아는 것인지...... 정작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고시원에서 책과 씨름하면서 다짐했던 올바른 사회정의를 단 몇 개월 만에 잊어버린, 너무나 빨리 돈의 검은 유혹을 배워 버린 그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법이 집행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스럽다. 아니, 공포 그 자체다.

그들이 이젠 법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차례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