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본 제품은 믿을 만하다며 높은 신뢰성을 부여해왔던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의 부정행위가 속속 들통이 나면서 ‘과연 일본 제품을 믿을 수 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이륜차 메이커 5개사에 의한 양산에 필요한 인증의 하나인 ‘형식 지정’의 부정 신청에 얽혀,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요타 자동차로 판명한 부정해위 6가지 사례에 대해, 일본 국가 기준은 물론 한일(韓日)이나 유럽을 포함 62개국 지역이나 국가에서 적용 중인 ‘유엔기준’에도 위반된다는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 국내와 유엔에서 승용차 기준은 일치하고 있으며, 같은 부정이 있으면 유럽 등지에서도 양산할 수 없는 가능서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형식 지정” 부정으로 마즈다 본사에도 출입 검사를 하는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등 자동차 메이커 5개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들 5개 각사에 출입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유엔 기준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의 형식지정을 취득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61개국과 지역에서 같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증을 얻을 수 있다. ‘상호승인’이라 불리며 해외에 전개하는 메이커의 각사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있다.

도요타에서 부정이 판명된 사항은 ▶ 오프셋(전면 일부분) 충돌시의 탑승자 보호 ▶ 보행자의 머리, 다리부의 보호 ▶ 후면 충돌 ▶ 엔진 출력 등 6개의 시험은 승용차에 관한 유엔 기준 43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부정한 내용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한편 도요타가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실시했다” 등으로 한 일부 시험에 대해 국가 측이 “보다 엄격하다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도 밝혀졌다. 도요타의 견해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메이커를 신뢰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보행자의 머리, 다리부의 보호와 관련 손상 확인하는 것에 대해, 도요타는 지난 3일 기자 회견 등으로, 나라가 정하는 “충격 각도 50도”가 아니라, 개발 시험의 “65도” 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하면서도 “65도 쪽이 더 엄격한 조건”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면에서 보다 엄격한 시험이 될지 여부는 보닛의 형상 등에서도 달라지며, 각도의 차이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도요타가 말하는 “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시험의 일부로, 국가 측은 “일반적으로 엄격하다고는 할 수 없고, 유럽 등에서도 부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부정행위에 얽힌 메이커 측에서는 다시 국제경쟁력의 관점 등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유엔기준과 다른 국내기준이 늘어나면 상호승인이 인정되지 않고 해외 전개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국토교통성 내에서는 매우 강하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도요타를 포함한 5개 회사는 부정이 밝혀진 38차종에 대해 ‘국가 기준에 적합하며 계속 타도 문제없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교통성은 독자적으로 시험, 기준에 부적합이 판명되면 국내외에서 리콜(Recall) 등으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

한편, 유엔 기준은 유엔에서 채택된 협정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이나 산업단체 등이 심의하여 정한 자동차인증을 위한 국제적인 안전·환경기준으로 승용차에서는 ▶ 브레이크 ▶ 속도계 ▶ 소음... 등 43항목이 있으며 일본은 모두 채용하고 있다. 치수・중량 등 4개 항목은 도로 사정 등의 차이로부터 유엔 기준이 없고, 일본 독자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