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강 만수)는 5일 “역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전세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역전세 대출의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고 재원마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월부터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중 역전세 대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역전세 대출이란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발생 이후인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역전세 대출을 도입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역전세 대출이 도입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도심자원개발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사용되고 있어 역전세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단은 실태 파악 후 필요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역전세 대출 재실시와 관련해 아직까지 부처간에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도입 시기와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