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과 없는 초계기 재발 방지 합의, 굴종 외교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위태롭게 만들 셈입니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1일,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통해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한 재발방지 합의문을 발표했다.”면서 이 같이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초근접 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던 사건”이라며,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위협 비행은 이듬해 1월 23일까지 세 차례나 더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 대변인은 “그럼에도 일본은 사과 한번 없이 오히려 해군이 사격통제레이더를 발사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꾸로 우리나라에 항의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일 양국의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 일본의 위협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준 것으로도 부족해, 군 장병 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했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 시도에 눈을 감더니,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위협마저 없던 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질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 “경제, 역사, 안보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앞에 왜 매번 양보만 하려고 하느냐?”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가슴을 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변인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더는 대일 굴종 외교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굴종 외교를 넘어 매국 외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