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납부방법 일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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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납부방법 일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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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Any Where(어디서나) OK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고객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은행을 방문하고 업무시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만 납부토록 되어있어, 저녁시간이나 공휴일, 토․일요일에는 납부를 할 수 없고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불편을 겪던 납세 고객을 위해 12월부터는 텔레뱅킹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세금납부에 있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 왔던 은행 업무시간 이외의 저녁 시간이나 공휴일, 토․일요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세금납부의 시간적 제약을 완전히 해결하는 세금납부의 일대 혁신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전용계좌서비스'는 그 동안 일부 공공요금 및 민간 부분에서 소규모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각 은행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대량의 전용계좌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3,300만 건에 이르는 세금 납부에 활용하게 되었다.

특히, 전용계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수수료 문제가 큰 난관이었는데, 수십 차례의 금융기관 방문 협의 및 특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마침내 3개 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어 전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은행을 방문해야 만 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연간 세금납부 건수는 약 3,300만 건인데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2,640만건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세금납부 방식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집, 사무실, 지하철역사, 편의점 등 어디에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용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지하철역에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세금납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차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납세 고객께서는 집 근처 편의점의 무인수납기의 바코드 인식기에 고지서상의 바코드를 대고 현금카드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는 일부 편의점 '훼미리마트'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의 세금납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관련법령의 개정될 경우 향후 GS25시,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등 모든 편의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및 지하철 역사에서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전까지는 시민고객이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정해진 기간이 도과할 경우 무거운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마음 편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세금납부체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었으며, 금번 제도는 12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납세고객에 대한 납부편의시책 개발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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