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 제소 “시장에서 불법에 독점적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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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애플 제소 “시장에서 불법에 독점적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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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 Inc.) 로고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아이폰을 둘러싸고 불법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반(反)트러스트 법을 위반했다고 뉴저지주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예로 아이폰(iPhone)과 타사 제품 간에는 메시지 앱 등의 기능이 제한되어 이러한 것이 스마트폰 시장에 타사의 진입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랜드 장관은 “애플은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소비자들은 기업에 의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법무부에 의한 호소가 인정되면,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손상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구글이나 아마존, 거기에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법무부 등에 제소되어 있고, 이번 제소로 미국의 거대 IT 기업 4사 모두가 제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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